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다루는 노무사 블로그 글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한눈에 답하면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다루는 노무사 블로그 글은 "우리 회사가 신고 대상인가"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할 때도 같은 의무를 둡니다. 작성·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글은 최초 작성, 유리한 변경, 불리한 변경을 나눠 절차와 제재를 표로 보여 주는 구성이 검색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근거가 되는 숫자와 사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임금,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13개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다(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확인일 2026-10-08
• 작성·변경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고할 때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한다(제94조) — 같은 법, 확인일 2026-10-08
• 제93조와 제14조(취업규칙 게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제2호), 제94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114조 제1호) — 같은 법, 확인일 2026-10-08
•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취업규칙(변경 때는 변경 전후 비교 서류 포함), 의견 청취 증명 자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증명 자료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확인일 2026-10-08
•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제93조 적용 여부는 10명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확인일 2026-10-08

취업규칙 글은 누구의 어떤 질문에 답하나?

이 주제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주이거나 인사 담당자입니다. 질문은 "직원이 10명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이미 있는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 두 갈래로 모입니다.

두 질문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앞의 질문은 제93조와 시행령 제7조의2의 인원 계산으로 답하고, 뒤의 질문은 제94조의 의견 청취와 동의로 답합니다. 사업주 독자를 겨냥한 다른 주제는 사업주 대상 노무 자문 블로그는 어떤 주제로 써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작성·변경 상황마다 절차와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

표에서 과태료와 벌금이 갈리는 지점이 글의 핵심 정보입니다. 신고와 게시는 행정 의무라 과태료이고, 의견 청취와 동의는 절차 위반이라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재를 섞어 쓰면 독자가 위험을 잘못 판단합니다.

10명 기준은 어떻게 세나?

시행령 제7조의2는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을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지므로(같은 조 제4항), 정규직만 세면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글에는 계산식과 함께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도 적습니다. 평균이 10명 이상이어도 날짜별로 셌을 때 10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균이 10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숫자 예시를 넣을 때는 가상의 계산임을 밝히고 실제 사업장 사례처럼 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글은 어떤 순서로 쓰나?

1. 독자와 상황 하나 고르기 — 준비물은 최근 상담 질문 목록입니다. 결과물은 "최초 신고"나 "불리한 변경" 중 하나로 정한 글 기획입니다.
2. 조문 확인표 만들기 — 근로기준법 제14조·제93조·제94조·제97조·제114조·제116조, 시행령 제7조의2, 시행규칙 제1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시행일을 기록합니다. 결과물은 위와 같은 상황별 비교표입니다.
3. 필수 기재 13개 호 정리 — 제93조 각 호를 체크 표로 옮기고, 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표시합니다. 괴롭힘 신고 글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글로 연결합니다.
4. 확인일 남기기 — 글 끝에 조문을 확인한 날짜를 적고, 법령이 바뀌면 같은 주소의 글을 고칩니다.

확장 질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또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순서를 그림이나 한 줄 요약으로 보여 주면 "계약서가 우선 아닌가요" 같은 질문에 답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글의 상황을 최초 작성, 유리한 변경, 불리한 변경 중 하나로 정했다
• 상시 10명 계산법(시행령 제7조의2)을 적었다
• 제93조 13개 호를 빠짐없이 옮겼다
• 의견 청취와 동의를 구분했다
• 과태료(제116조)와 벌금(제114조)을 섞지 않았다
• 신고 서류(시행규칙 제15조)를 목록으로 넣었다
• 게시 의무(제14조)를 함께 안내했다
• 조문 확인일을 글에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93조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Q2. 직원이 9명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A.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부터입니다. 다만 상시 인원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1개월 연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으로 먼저 세어 봐야 합니다.

Q3.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A.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냅니다. 취업규칙, 의견 청취 증명 자료를 붙이고,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증명 자료를 추가합니다.

Q4. 노무사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무소와 사업장 규모, 변경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글에는 확정 금액 대신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근로자 수, 기존 규정 유무, 불리한 변경 여부)을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블로그에 취업규칙 양식을 올려도 되나요?

A. 양식보다 제93조 13개 호의 설명이 먼저입니다. 항목을 표로 보여 주면 독자가 어떤 양식을 쓰든 빠진 항목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Q6. 글은 언제 고쳐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이 바뀌었을 때 고칩니다. 확인일을 글에 적어 두면 갱신 시점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Q7.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4조 제1항 단서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벌금 대상입니다.

Q8. 이 주제는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 중 어디에 쓰나요?

A. 절차와 조문 설명은 블로그 글로 쓰고, 플레이스에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상담이 가능하다는 업무 범위만 적습니다. 서류 목록처럼 긴 정보는 검색 가능한 글에 두는 편이 독자가 찾기 쉽습니다.

Q9. 글에서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A. "신고만 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변경 절차의 적법성은 사업장마다 달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Q10.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A. 최근 상담에서 취업규칙 질문을 모아 최초 신고와 변경으로 나눕니다. 더 많은 쪽을 첫 글의 상황으로 정합니다.

정리

취업규칙 글은 상시 10명 기준, 의견 청취와 동의의 구분, 신고 서류,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상황별 표로 보여 줄 때 검색 질문에 답이 됩니다. 글 하나에 상황 하나를 정하는 것이 첫 결정입니다. 사무소 블로그의 사업주 대상 주제 구성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알려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14조, 제116조(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시행 2025. 10. 23.)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5호서식(시행 2025. 2. 23.)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 · 확인일 2026-10-08